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념 대항력,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현행법으로는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임대차보장기간을 연장하고, 이른바 전월세상한제를 연계 도입하여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보증금을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입니다.